공안부)에서 직접 전국 검사님들께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 특수부가 사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사안과 아울러 매우 이례적이네요. 문서를 전달한 순서는 아래부터입니다. (오민O-이주O- 오정O-진혜원 순서로 전달된 파일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매우 많이 나와있고, 어떠한 네티즌이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두 제각각일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오징어'라고 표현했을 수 있고, 다른 분은 '우동'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오징어'는 기소, '우동'은 불기소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졸지에 '달창'으로
2089 44 1 90 인종차별을 당해본적 없다는 후배.jpg 8572 20 0 91 이분이 김건모 피앙새 군요. 이쁘네요 7737 23 0 92 짐승 같은 남편 어떻게 할까요.....jpg 7995 22 0 93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 10682 12 32 94 병원도 대통령 모친인줄 몰랐다…일반실
왕위 또는 황위에 오르고, 원칙적으로는 장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황제가 지정하는 혈육이 황위를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에 능하다는 이유로 시황제에 의해 관리로 임명된 조고는 전국 통일에 공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관들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장군 몽염과 태자 부소에게 진시황 명의의 가짜 편지를 보내 자살하도록 하거나 처형하였고, 승상 이사도 갖은 모함을 씌워 사형시키고, 어리석은 차남 호해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는 공작을 펼쳐 즉위하도록 하는 등 질서를 전복하고, 자신의 지위 강화를 위해 황족과 선비 수만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 진혜원 검사 “대검찰청, 나경원 고발 건 처리 보류 지시” • “전국 검사들에게 사건 처리 기준 만들어주겠다고 알려와” • “매우 이례적 조치” “나경원 ‘달창’ 비하는 넘어갔으면서…” 대검찰청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누리꾼들을 고발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과거 공안부)가 직접 전국 검사들에게 이 같은
가지고 보복하고 있는데 깡패새끼였네요ㄷㄷㄷㄷㄷ (추가) 페북에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정 교수님이 풀려나 조국 교수님의 가족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는데, 이쯤되면 도대체 조국 전장관은 무슨 죄를 지어서 장관에서 물러났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친이 된 Hyewon Jin 진혜원 검사님이 전문적인 시각을 담은 글을 종종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팅된 글에 누가 댓글로 질문을 하셨네요. 댓글을 제가 편집해서 퍼옵니다. ------------- 1.
쓰레기들 진혜원 검사 '패스트트랙 수사는 자유당과 검찰이 거래할 수 있는 기회' 진혜원 검사 '검찰보고 사무규칙' 안녕하세요. 잉여로운개발입니다. 클리앙 모공 게시물 일별 TOP100 리스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고 강한옥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10월 29일) 이슈 글들 구경하고 가세요~ 킹 제목 조회 댓글 공감 1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향년 92세 21727 486 245 2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한 유튜버.jpg 37130 354 132 3 클리앙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2677 241 642 4
조고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결정된 정책을 해당 분야에 한하여 집행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논두렁 시계 발언’ 등 출처와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시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최초의 대통령을, 마치 조고가 지혜로운 태자 부소로 하여금 자결하도록 했듯이 서거하도록 만든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명을 학살하며, ‘지록위마’라고 알려진 유명한 일화를 통해 자신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 위에 있음을 만천하에 과시하다가 결국 황제 호해마저도 암살하고 맙니다. 물론, 이렇게 장악한 환관 조고의 권력은 민심의 응원을 받은 부소의 아들 자영공자에 의해 진압됩니다. 조고는 칼을 휘둘러 부소, 몽염, 이사,
공문에 결재했고, 실제로 학생(따님)이 봉사활동을 했고, 표창장이 수여되는 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검사라면 과연 범죄 성립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했고, 확인했다면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5. 그래도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었잖아요? (연좌제 금지 그새 까먹었남요?) 자본시장법에서 단순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금운용자를 처벌합니다. 기업합병에 사용하는 펀드가 10억 미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금운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검사가 확인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치 진시황이 조고를 이용하여 분서갱유 등 언론 탄압을 성공적으로 시도한 시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헌법 제1조 제2항),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 룰을 결정하며(헌법 제40조, 52조), 공무원은 대의기관인 대통령이 임면(헌법 제78조)하는 질서에 의하여 통치됩니다. 즉,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