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 수사
, 기소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 영미법 체계의 국가들이 만든 제도는 반부패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공수처법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다음과 같다
. 제
2
조
(
정의
) 3. “
고위공직자범죄
”
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오늘 개회갑시다!!! 약속깬 건 자유당입니다! 제발 오늘 개회가고 오늘 모든 법안 상정 갑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미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보인 태도를 보면 공수처가 조국 일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까
? 검사나 판사에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언급하며 야당 인사나 보수 진영에게는 엄중하게 수사나 재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반면
, 민주당 인사나 진보 인사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위축시키게 만들 수도
조정 법안에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 전문가의 업무를 탐하는 것이고, 사법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게 국민이 사법판단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으로 옮겼고, 당선됐다. 그는 조 전 장관을 뿐 만 아니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정보 업무를 하는 경찰이 수사까지 하면 권력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조 의원의 튀는 행보에 대해 여당 지지층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종의 '반여권 인사'로서 당에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래서 보자한답시고 정권 잡으니 재대로된 보좌는 뒷마당에 놔두고 /혹여나 불똥튈까 몸사리는 여당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받아서 수사하는 2차적 수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수부라고 하는 것들 또는 특수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지만 기획과 인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의 다수 부서는 정말 수사 기관으로서의 특성만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 , 축소해
것이 아니냐? 또 온전하게 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만 해도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시늉만 했다. 그런데 특수부는 말 그대로 특별 수사를 하라는 곳인 거죠? 그래서 국정 농단이라든지 사법 농단이라든지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인 2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직(고검장)이다. 박 원장은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와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느라 진실 보도가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언론조차 ‘사실 보도’보다 ‘선동 보도’ 경쟁에 편승했고 ‘권력 감시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역 편파 보도’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을 들인 진실 탐사보다 다수가 클릭한 기사가 최고가 되는 가치전도를 보였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하고, ‘좋아요’가 많아서 좋은 것이 되고, 핫하다고 하니까 핫해지고, 가짜건 허위건 다수가 그런가 하니까 진짜가 되고 마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재생산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속도전에 국회 집결 제안 나와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으로 이어지는 반포대로 위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12일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