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습니다. 거제도 도시락집의 '1인 1라면' 요구는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때 손님이 식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됩니다. 손님은 식당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음식점을 상대로 판매 방식을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헌법상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인 1주문을 요구하는 것 역시 식당 주인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결국 '1인 1라면' 주문
거제도 도시락집의 '1인 1라면' 요구는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때 손님이 식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됩니다. 손님은 식당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음식점을 상대로 판매 방식을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헌법상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소규모 영업점에서는 현금 결제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결제는 판매점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는 건데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세무당국이 모든 매장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현금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결제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재차 적발될 경우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할인 등을 제공한 경우, 2회 등재시 카드사는 1개월간 거래를 정지하는데요. 4회 등재시에는 모든 카드사가
‘김밥 한 줄 카드결제 불가’ 등 고객들의 불만이 줄을 이었는데요. '1인 1라면'을 강요하는 도시락집 사장님의 영업 방침,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영업 방식은 주인 자유… 법은 '1인1주문' 허용 '1인 1주문' 원칙은 식당뿐 아니라 카페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최소로 하고 자리는 넒게 차지하는
원칙은 법적 측면의 문제이기보다 상도의 차원의 문제인 거죠. . /사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현금결제 유도는 불법… 국세청 신고시 포상금 하지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소규모 영업점에서는 현금 결제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는
경우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할인 등을 제공한 경우, 2회 등재시 카드사는 1개월간 거래를 정지하는데요. 4회 등재시에는 모든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 가격은 2019 8월기준 방송나온집 3000원, 옆집2500원이네 가격은 2019 8월기준 방송나온집 3000원, 옆집2500원 이걸 또 옆집이 ㅋㅋㅋ 거제도로 배달 나왔다가.. 옆에 분식집에 톳김밥이라고 써있길래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골목식당나온 김밥집이 60미터 옆에 있네요. 해산물은 좋아해도 해조류는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네요. 백종원 거제도 점검편하네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결제는 판매점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는 건데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세무당국이 모든 매장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해당 점포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대우 가맹점
거미새라면 여름에 먹었는데 ;; '1인 1라면 필수' 거제도 골목식당 메뉴판, 법으로 따져보니 사람의 심보나 마음상태가 얼굴 나타는거 진짜 신기해 이번 골목식당 방송 나가고 난 후 거제도 톳김밥 근황 지난주 게시판을 휩쓸었던 그집.. ㅋㅋㅋ 궁금해서 첨으로 본방 사수 해 봅니다.. ㅋㅋㅋㅋ 골목식당 솔루션 받은 집 옆이라는데 구송 겉고 가격은 천원이나 저렴 ㅋㅋ 업주입장에선 눈엣가시겠지만 어차피 백종원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레시피도 다
ㅋ 저번 여름 휴가 통영 - 거제도 - 여수 남해안 투어하면서 백종원 골목식당편 식당 다 들렸는데 거제 톳김밥은 정말 먹어본 김밥중 최고였다. 그래서 그런지 거제도 골목식당중 유일하게 아침부터 그 김밥집만 사람들이 줄서서 대기타고 있었지 백종원 사진 걸어놓고 방송 출연한 데 보다 톳김밥 천원 더 싸게 파는 중 골목식당 나온 만남분식 3,000원 옆집 2,000원 ㅋㅋㅋㅋㅋ 분식집 아르바이트 하신분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